英, 2016년 6월 EU 탈퇴 결정…2017년 3월 공식 통보 지난해 11월 英·EU '이혼조건 합의'…英 의회서 부결돼
15일(현지시간) 열린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 결과가 부결로 드러났다.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불과 2개월 보름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합의가 영국 의회의 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약 2년 5개월(29개월),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1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영국 하원이 승인투표를 실시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이날 승인투표가 가결되면 영국과 EU는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음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주요 일지.
▲ 2013.1.23 = 캐머런 영국 총리,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 그 결과를 2015년 5월 총선에서 평가받고, 승리하면 2017년까지 EU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식화. ▲ 2015.6.9 = 영국 하원,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 법안 가결. ▲ 2015.11.11 = 캐머런 총리,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4가지 요구조건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통해 공식 전달. ▲ 2016.2.19 =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저지를 위해 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 협상안 합의. ▲ 2016.2.20 = 영국 정부가 내각회의를 열고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6년 6월 23일 실시한다고 발표. ▲ 2016.6.23 = EU 탈퇴 찬반 묻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 2016.6.24 = 개표 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진영 승리. ▲ 2016.7.13 =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 취임. ▲ 2017.3.30 = 영국 정부, EU에 브렉시트 공식 통보…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년 협상 시한 발동. ▲ 2017.4.29 = EU,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확정…영국의 EU 탈퇴 조건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 있어야 후반부 협상 진입 명시. ▲ 2017.6.8 = 영국 조기 총선서 메이 총리, 과반 확보 실패. ▲ 2017.6.19∼22 = 브렉시트 1차 협상. ▲ 2017.7.17∼20 = 브렉시트 2차 협상. ▲ 2017.8.28∼31 = 브렉시트 3차 협상. ▲ 2017.9.25∼28 = 브렉시트 4차 협상. ▲ 2017.10.9∼12 = 브렉시트 5차 협상. ▲ 2017. 10. 19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서 충분한 진전 없다" 결론,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12월 정상회의로 연기. ▲ 2017.11.9∼10일 = 브렉시트 6차 협상. ▲ 2017.12.4 = 융커 EU 집행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마무리 담판…"합의에 근접" ▲ 2017.12.8 = 융커 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타결. ▲ 2017.12.15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 2018.2.28 = EU, 영국의 EU 탈퇴협정 초안 발표 : 전환기 조건,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 2018.3.2 = 메이 총리 런던 연설 :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 불가 표명. ▲ 2018.3.7 = EU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 선택적 FTA 불가 표명. ▲ 2018.3.22 = EU 정상회의 :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 2018.7.6 = 메이 총리, 내각회의 통해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 확정 후 '체커스 계획' 발표. ▲ 2018.9.19∼20일 = EU, 잘츠부르크서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체커스 계획' 퇴짜. ▲ 2018.10.17∼18 = EU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협상 합의 실패. ▲ 2018.11.14 = EU 탈퇴협정 초안 실무적 수준에서 합의. ▲ 2018.11.15 = 영국 내각, EU 탈퇴협정 초안 지지 발표. ▲ 2018.11.22 = 영국-EU,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 2018.11.25 = EU 특별정상회의서 영국의 EU 탈퇴협정·'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 ▲ 2018.12.10= 메이 총리, 12월 11일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연기. ▲ 2018.12.12= 메이 총리, 보수당 당대표 신임투표서 승리…불신임 위기 넘겨. ▲ 2019.1.15 =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투표서 큰 표차로 부결. ▲ 2019.3.29 = 영국, EU 탈퇴 예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