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국 하원에서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부결 자체가 '노딜 브렉시트'(합의없는 브렉시트)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여러 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상황이 중하기 때문에 오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윤 조정관은 이어 "브렉시트 (관련) 현재 상황이 우리 국가 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한영관계, 한-EU(유럽연합)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조정관은 이어진 회의에서 영국 및 EU와의 조기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한영 간 교역·투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영국 및 유럽 내 우리 국민·기업의 불편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날 정무·경제·영사·조약관계 등 각 분야 브렉시트 대비 사항을 검토하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필요한 협정의 제·개정 현황도 점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 조정관 주재로 외교부와 산업부,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오는 3월 29일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
한영 간의 별도 대책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 수출·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EU 간 체결된 조약 9건 중에서 FTA와 세관협력협정, 경쟁분야협력협정 등을 개정해야 하며, 한영 항공협정, 원자력협정 등도 고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영국과 FTA 체결 등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국장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협상단이 파견된다.
영국 측에서는 세라 테일러 외무성 국제법률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윤 조정관은 이와 관련 "다행히 일정이 돼서 정부합동대표단이 영국에 가서 협의할 예정"이라며 "제가 볼 때 한국 정부가 (이번 부결 상황 이후) 최초로 영국과 교섭을 시작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본부를 중심으로 현지 공관과 협력해 현지 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국내외 상시 '헬프 데스크' 마련, 법률 자문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국내·현지 기업 대상 각종 설명회 개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에는 우리 기업 100여 개가 진출해 있으며, 영국과의 총 교역액은 144억 달러 규모로 전체의 1.4%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