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팩트체크]① 탈원전 정책 탓?…"국외ㆍ계절 요인 커"

"석탄발전 늘어난 여름에도 초미세먼지 농도 낮아"

극심한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그 원인과 대책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을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일간지도 사설을 통해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오염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탈원전을 폐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글이 잇따랐다.

그러나 발전량과 초미세먼지 통계 수치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석탄이 에너지원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초미세먼지에는 국내보다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우선 최근 2년간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추이와 같은 기간 서울과 전국 초미세먼지(PM2.5) 월 단위 일평균 농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발전량과 초미세먼지 수치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를 보면 지난해 1∼11월(최신 통계)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27.5%에서 23.4%로, 석탄 발전 비중이 43.1%에서 42.3%로 각각 떨어졌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계절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체로 겨울과 초봄에 농도가 올라갔다가 여름에 큰 폭으로 떨어졌고, 늦은 가을부터 서서히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특히, 2018년 가을(9월∼11월) 원자력 발전량이 1만1천74Gwh(기가와트시)에서 12만158Gwh로 늘고 석탄 발전량이 2만181Gwh에서 1만8천345Gwh로 감소했는데,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10㎍/㎥ 에서 28㎍/㎥로, 전국 단위에서는 12㎍/㎥에서 30㎍/㎥로 되려 가파르게 상승했다.

석탄 발전량이 늘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간에는 석탄 발전량이 늘어난 반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훌쩍 떨어지기도 했다.

2017년 3월∼8월 석탄 발전량이 1만9천840Gwh에서 2만2천684Gwh로 느는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39㎍/㎥ →13㎍/㎥, 전국 38㎍/㎥→13㎍/㎥로 하락했다.

2018년 같은 기간에도 석탄 발전량이 1만9천979Gwh에서 2만3천638Gwh으로 상승했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34㎍/㎥→14㎍/㎥)과 전국(31㎍/㎥→13㎍/㎥)에서 모두 낮아졌다.

전문가들도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을 때 에너지원별 발전량보다는 외부 유입 영향과 계절에 따른 기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환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팀장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현상은 항상 국외 유입과 연결돼 있고, 국내에 정체해 있다가 한파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 배출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국외 유입되는 것이 깨끗한 공기냐 지저분한 공기냐에 더해 바람을 타고 잘 벗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농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구윤서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도 "석탄에너지 발전이 조금 줄거나 늘었다고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고농도가 된 경우는 외부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배출원 가지고는 약간 나쁨의 경계선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외부 영향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외부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