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연초 숨가쁜 혁신성장 행보…'선도 경제' 청사진 제시

새해 첫 경제투어 '수소경제' 들고 울산行…미래 성장 동력원에 초점
에너지 시스템 전환·일자리창출 '두마리 토끼' 잡기…"정부가 시장의 마중물"
대기업 간담회서도 '규제개혁' 강조…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혁신성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대·중견기업 초청 간담회를 한 지 이틀 만인 17일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울산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장을 찾아 한국경제의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소경제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수소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지금, 세계 시장의 선점이 중요하다"며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전통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말혔다.

그러면서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껏 한국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강조해왔고, 그 해법 중 하나로 이날 수소경제를 제시한 셈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수소경제에 주목한 데에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하며 "2030년까지 정부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t,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리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한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핵심기술의 국산화·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수요 확대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한 규제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5일 열린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에서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한 데 이어, 신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간담회 종료 이튿날인 16일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기업이 설명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토록 하고 이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들은 만큼, 가장 기업에 절실한 문제부터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올해 신년회를 재계 총수들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것을 시작으로, 3일에는 창업 기업인들과 만남, 7일에는 중소·벤처 기업인들과 만남, 15일에는 대기업·중견기업 경영인들과의 간담회를 소화하는 등 빽빽한 경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여기에 조만간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만남, 노동계와의 만남 등도 추진되는 등 당분간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집중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