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후원"…경찰, 황창규 회장 등 7명 검찰 송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황 회장 등은 회사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원)를 피해 후원금을 내고자 이처럼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KT가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뇌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후원금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KT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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