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둘러싼 택시갈등 해법 찾나…내주 초 첫 '사회적 대화'

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발표…당·정 "환영"
당정 "택시·플랫폼업계 상생하고 국민 편익 높이려 지혜 모을 것"

택시업계가 18일 당정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선언하면서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던 택시업계가 대화 참여로 돌아선 것은 일단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카풀 등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제의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대화의 물꼬는 카카오가 먼저 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식 서비스 오픈 전에 시스템 보완을 위해 진행한 시범 서비스였지만, 택시업계 반발을 수용해 중단한 것이다.

애초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고려했던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대화를 거부해왔다.

카풀이 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기사들이 잇따라 분신하자 택시업계 반발 수위가 높아졌고, 이런 분위기 속에 카카오가 대화를 위해 택시업계 전제조건을 수용하면서 대화의 장이 열린 것이다.

택시업계의 결정을 정부·여당은 즉각 환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결단을 환영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등 플랫폼업계,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카풀 문제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단을 내린 택시업계를 높이 평가하고, 앞서 대화의 초석을 높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감사드린다"며 "다음 주 초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갖고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도입이 택시업계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플랫폼업계는 기존 업계의 반발과 정부 규제로 4차산업 혁명을 이끌 혁신 서비스 시도들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일단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것에 의미를 뒀다.

내주 초 첫 회의에서 각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화를 계속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업계가 모두 상생하고 국민 편익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고민한 각종 대안도 함께 대화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