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개편안 합리적" vs 野 "사지선다형 혼란 가중"

복지위, 국민연금 개편안 긴급 현안질의…재정 안정화 방안 미흡 지적도 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8일 국민연금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대체율(평생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월 30만∼40만원의 조정 범위에서 조합한 4개안을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내놓았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사지선다형 안을 던져 혼란만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재정 안정화 방안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일각에선 복지부가 책임성 없게 4개 안을 제시한 게 문제라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며 "보험료가 부담돼 현행유지를 바라는 국민도 아주 많고, 소득보장 강화를 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재정 안정화를 바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종합해서 국회에 제출한 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사회보험제도이고 재정 안정화 방안은 그걸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데 본말이 전도돼 제도의 목적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난 10년간 책임 있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장관은 정치적 논의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사지선다형 개편안을 무책임하게 던져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

4가지 안 중에서 2개는 개편하지 않겠다는 안을 집어넣었다"며 "재정계획을 잘 살펴서 최적의 (단일)안을 내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역시 "사지선다 개혁안은 정부가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며 "정부의 4개 안 모두 장기 재정 안정 방안이 빠져 있다.

기금 소진은 지금 미뤄지지만, 그 이후 지출될 비용이 더 많아지므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복지부가 제시한 4개 안은 해결 방안으로서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안에 솔직히 재정 안정화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은 무책임하게 낸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담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개편안은 재정 안정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연금의 일차적인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며 "높아진 노인빈곤율을 도외시하며 기금의 장기 재정만 안정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게 이 시점에 필요해서 3안, 4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TV토론에서 '국민 부담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공약 파기 공방도 벌어졌다.

박능후 장관이 "저희가 제시한 4가지 개혁안 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이 50%로 되는 건 없다"고 확인하면서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공약은 공약 파기"라며 대통령과 주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약이 아니라 TV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공약집에는 나와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약집에 의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이라고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50%로 인상한다는 것은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토론 과정이어도 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인데 왜 국민을 속이려 하나"(유재중), "온 국민에 공약해놓고 단지 문자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고 있다"(김순례)고 비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