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조 사상 첫 파업 결의…'임기제 채용'에 반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25일 파업 돌입
노조 "변호사에 의한 법률구조 보장해야"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들의 파업이 벌어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이뤄진 국내 첫 변호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신규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18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열린 파업 찬반투표에 재적 조합원 91명 중 75명이 참여해 82.4%(재적 대비)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오는 25일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벌인 뒤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전날까지 세 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 참석해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에 실패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 기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3월 첫 노조를 설립했고, 현재 91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공단에서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모두 107명이다.

법률구조공단 노사 갈등은 지난해 조상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지금의 고용구조를 바꿔 변호사를 최장 11년의 임기제(최초 임용 기간 5년에 3년씩 2회 갱신 가능)로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공단 측은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소속 변호사들이 단순사건을 반복 처리하고 있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사노조는 2016년 이미 한 차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처우를 낮춘 상황에서 계약직으로 처우가 더 불안정해지면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봉창 공단 변호사노조 위원장은 "고액 연봉자는 사법시험 세대에 국한된 얘기이고, 공단 신입 변호사 초봉은 5천만원가량으로 일반직 5급보다 임금이 더 낮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공단 변호사들은 1년에 1천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이 중 본안사건만 400∼500건"이라며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구조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도 공단이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변호사를 더 많이 뽑아 상담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정규직 채용을 예정하고 계약직으로 심사관 12명을 채용했으나, 이사장이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 전환도 거절해 1년 반 동안 9명이 퇴직했다"며 "퇴직과 채용의 반복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직제개편에 따른 노노(勞勞)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 외 일반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존 공단 노조는 변호사 임기제 채용을 찬성하면서 변호사들이 해오던 법률상담과 사실조사를 일반 직원도 담당할 수 있도록 일반직 직원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반직 노조는 변호사 정년이 일반직보다 5년 길고 성과급도 많다며 차별 해소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 파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