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의 주고받기 시도할 듯…비핵화-상응조치 수위가 관건北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 가능성…'ICBM 폐기' 꺼낼 수도美 '제재·종전선언·훈련·연락사무소' 탄력적 접근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로 가닥을 잡았다.8개월 만에 다시 담판무대에 오르는 북미 두 정상이 무엇을 주고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한 직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내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께(near the end of February)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차 정상회담 개최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최대 관전포인트는 결국 두 정상 간의 '딜'이다.그동안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온 양측이 과연 어떤 주고받기를 하느냐가 북핵 협상의 향방은 물론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서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미국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해 핵신고를 비롯한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등을 요구해왔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북미 협상은 그동안 사실상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그러나 북미가 제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고받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서로의 카드에 대해 양측이 만족할만한 수준인지가 변수다.북미는 핵 리스트 신고, 핵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 영변핵시설 폐기 또는 동결·불능화, 대북제재 완화·해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의 다양한 카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북미가 어떤 조합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그리는 '빅딜'(big deal)이 될지,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맞바꾸는 '스몰딜'(small deal)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가장 주목할 점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미국은 핵·미사일 관련 신고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북한이 이미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핵무기와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관련 시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북한이 핵·미사일 신고·검증 계획을 내놓으면 비핵화 협상은 급진전할 수 있지만 북한은 '타깃 리스트'를 제공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동안 이에 응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지는 미지수다.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진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협상 카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ICBM 폐기 문제 등을 꼽았다.북한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대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쇄와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를 카드로 쓸 수도 있다.북한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종전선언, 한미군사훈련 중단, 북미 관계 정상화 등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재개 의지를 밝힌 남북 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회담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북한이 일부 비핵화 조치와 병행해 자신들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운데 일부에 대해 '폐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미국의 최대 안보 우려를 일부나마 불식시키면서, 상응조치를 끌어내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15'를 시험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한국 국방부는 고각 발사됐던 화성-15가 정상 각도로 발사될 경우 1만3천㎞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미국 수도 워싱턴DC까지 이를 수 있는 사거리다.다만 북한이 다른 비핵화 조치 없이 ICBM 폐기 카드만 꺼낸다면 이는 미국의 안보 우려만 일부 해소하는데 그치고,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보유국 인정 또는 최소한 '핵동결'을 관철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어느정도 받아들이냐이다.현재로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인 대북제재 해제를 선뜻 수용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미국의 부분적인 제재 해제나 한시적 제재 면제 등으로 유연성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대북제재를 한번 해제하면 현 국면에서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으로 북한 달래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군사훈련 축소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한미는 이미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부분적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축소로 대응해왔다.그동안 거리를 둬왔던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16일 신년 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응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상설적인 미북 간 대화 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시선을 끈다.'상설 미북 간 대화채널'은 북미 연락사무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강 장관의 언급이 미국과의 일정 부분 교감하에 나온 것인지, 우리 정부의 희망을 내비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90분 가량 면담했다. 백악관은 이후 “2월말께 2차 미·북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과 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두차례(오후 5시 기준) 미팅을 했다.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대략적인 시기를 못박았다는 점에선 진전을 이뤘지만 몇가지 궁금증도 남겼다.① 2차 정상회담 날짜, 장소 왜 안나왔나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90분간 비핵화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며 “2차 정상회담은 2월말께(near the end of February)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며 “회담 장소는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이 비핵화 협상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문제나 북한이 제기해온 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 양측의 이견이 좁혀졌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평가했다.② 트럼프, 김정은 친서 받았나당초 국내외 언론은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친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평소와 달리 침묵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도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동 사실이나 면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지 않았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전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담은 커다란 봉투를 손에 들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했었다.③ 스티븐 비건, 스웨덴 갈까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웨덴의 한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러 갈지도 관심이다. 비건 대표는 지난 8월말 임명 후 5개월째 북한측 카운터파트인 최 부상을 만나지 못했다. 이번에 김영철의 워싱턴 방문이 만족스럽게 끝나면,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17일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김영철을 영접했고, 18일 오전과 오후에도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월말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특사로서 방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90분간 면담을 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90분간 비핵화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 2차 정상회담은 2월 말께(near the end of February)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 회담 장소는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샌더스 대변인은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 면담에 대해 "생산적이었다. 북미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대통령은 그의 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백악관이 북미 2차정상회담의 '2월 말 개최'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답보상태를 보여온 북핵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의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그러나 항간의 예상과는 달리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데다 북한이 희망해온 '제재 완화'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2차 정상회담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두 사람은 당시 비록 문서로 작성된 표현은 다소 애매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공언한 바 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전 자신이 투숙하는 워싱턴 소재 4성급 호텔 듀폰서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사전논의를 가졌다. 또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회의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 등이 포함됐다.한편 베트남의 정부 소식통은 "수도인 하노이나 해안도시 다낭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류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하노이는 전쟁의 상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종 결정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원활한 회담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주용석 한국경제 워싱턴 특파원]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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