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서민에겐 집값 여전히 너무 높아…안정책 지속 추진"

"부동산 불안 현상 있으면 추가대책…지금 안정이 최종 기대 아냐"
"대통령, 겨울에도 화전 셧다운 검토 지적"…"도시재생사업 투기우려, 아직 문제없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대통령 머릿속서 지원진 적 한 번도 없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작년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그런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 개선 등 경제정책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대해선 "고용 성과가 왜 미흡했는지는 구조적·경기변동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고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릴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포용국가 로드맵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의 포용국가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인가는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며 "또 다른 단계로 참여정부 때의 비전 2030처럼 긴 차원의 포용성 강화 비전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재정전략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연말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성장 강조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3축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이기에 전혀 정책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가끔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데 저는 '원래 그런 분이다.

상황에 따라 지금은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여서 경제 행보가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답한다"며 "3축 경제전략의 큰 틀이 대통령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께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제조업 혁신 전략이나 지역 균형발전, 특히 동서벨트·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어도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길 것 같다"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느냐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증세 필요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인공강우 등 검토할만한 대책을 특정한 데 대해선 "국민이 고통받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검증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라는 주문이자 질책으로 이해한다"며 "외국에서 실행되는 여러 방법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선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인 3∼6월에 노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데, 전력수급을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그 기간에 제한적으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투자 절벽' 경제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엔 "투자가 굉장히 좋았던 2016∼2017년과 비교해 그런 표현을 하는 데 동의 못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가 경제활력이란 키워드를 내세운 것은 전 세계 경제가 하방압력을 받는 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 투자 유인·촉진·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언제 투자가 늘어나느냐보다 정부 계획대로면 상당한 민간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논란처럼 도시재생 사업이 투기 수요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엔 "손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고선 "다만 도시재생에 대해선 투기나 가격 급등을 굉장히 우려했고, 그 자체를 재생사업구역 선정 과정에서 반영했을 뿐 아니라 진행하다가도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놨다"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제 본격적인 정부 2기인데, 국민 기대가 평가로 바뀔 시점에 들어섰다"며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민생·민심의 엄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더 소통해서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