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양승태 구속하고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판결이 내려진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노조 지위를 통째로 부정하는 국가폭력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교사 5만명이 피해를 보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행정부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했다.

해당 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