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분석…"급격한 둔화 막는 수준의 부양책 치중"
中 국가통계국장 "정책부양 여지 충분"



작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올해도 중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겠지만 당국이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쓰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중국이 발표한 지난해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대로 6.6%로 잠정 집계돼 1990년(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6.4%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다.

최근 중국이 지급준비율(RRR) 인하와 감세 확대, 채권 발행 규모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나,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올해도 둔화 추세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급격한 둔화를 저지할 부양책을 쓰겠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중국의 막대한 부채 문제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날 내놓은 분석보고서에서 "수출 및 부동산시장 둔화에서 비롯된 경기 하방 압력이 2019년 초 중국경기를 지배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책당국이 경기를 부양하기보다 성장 둔화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관은 올 2분기 중국경기가 바닥을 찍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전체 중국의 성장률은 6.1%로 작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번스 프리처드 중국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로이터통신에 "식어가는 글로벌 성장과 유동성 증가세 둔화의 충격이 향후 몇 달간 커질 것"이라며 "중국 경제는 확대된 부양책을 업고 올해 하반기에 안정될 때까지는 약세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지준율 인하와 감세 계획을 내놓는 한편 지하철·철도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등 부양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에는 충분한 거시 정책적 부양 여지가 있다면서 올해도 합당한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자신감과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프라 건설을 넘어 중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요인은 국내 소비와 투자이며, 글로벌 경기 둔화 추세를 볼 때 현재 수준의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레이먼드 융 ANZ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훨씬 많이 승인할 것"이라며 "2019년은 그보다는 국내의 문제이며 특히 투자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소니 파이낸셜 홀딩스의 간노 마사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정부의 부양책은 소비 진작을 위한 감세에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 이는 인프라에 대한 직접 지출 형태보다 효과를 나타내는 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 중반 중국경기가 바닥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과거 금융위기 직후는 물론이고 7%대 성장률이 깨지기 시작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했던 2015년 부양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AMP 캐피털의 셰인 올리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성장률을 6.2%로 예상하면서 "2015∼2016년 봤던 것과 같은 부양책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대대적인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약한 것은 과거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된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활성화가 막대한 부채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중국 경제에 부담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부실 대출과 악성 채무 리스크가 커지자 돈줄을 죄는 경제 개혁을 최근 수년간 이어왔다.

대규모 부양정책은 이제까지의 개혁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현재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0%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지도부가 위험을 인지해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라드 벙 호주 NAB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로이터통신에 "(중국) 정책결정자들이 단기 추세보다는 부채 증가와 같은 중기 리스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까지 보통 수준의 부양정책을 펼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들은 큰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몇 개 분기에 걸쳐 지표를 지켜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