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도와 시군 관계 '수직적 아닌 수평적 관계'

이재명(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경기도지사는 2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며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군에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 정책마켓은 기존 도와 시군 관계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가 제안한 정책을 시군들이 선별적으로 골라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지사는 2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19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도와 시군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협치 실례로 정책마켓을 제시했다. 그는 “각 시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들을 나누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각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예측가능 한 행정을 통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시군과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민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앞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로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합의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후 첫 번째 정례회다. 이날 협력위원회에는 24명의 시장군수와 7명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이재명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과 조사, 실천방안 연구, 공동 대응 등을 하게 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협의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참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다.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야의 국장급 실무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로 구성돼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홍보 등 지자체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날 협의회 구성과 별도로 이날 최저 임금 인상,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확대와 인력지원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협의회에서 시군별로 시행 중인 우수정책 발표와 함께 수원 휴먼주택 등 31개 시군의 대표 정책들도 소개됐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