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지자체가 여건 고려해
日 최저임금, 자체적으로 결정…韓처럼 정부·국회가 나서지 않아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 회사가 망하면 피해는 직장을 잃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일본 최대 노동자 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렌고)의 모토바야시 도시히로 종합국장(사진)은 “일본 경기가 활황이고 일손이 없어 회사마다 난리가 났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간 3%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역별, 업종별로 다른 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89년 설립돼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렌고는 일본 최대 노동자 단체다. 48개 산별노조에 7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전후 최장 기간의 경제호황 덕분에 일본 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2012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전국 평균)은 2~3% 수준이다. 지난해 16.4%, 올해 10.9% 오른 한국과 비교하면 느린 속도다. 그런데도 지난 3년간 평균인상률이 3.1%에 달하자 중소기업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모토바야시 국장은 말했다. 올해 일본의 최저임금은 874엔으로 1인당 국민소득 격차를 감안할 때 8350원(엔화 환산 시 810엔)인 한국과 같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계 간 국제 교류를 통해 한국 실정도 잘 알고 있다는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회사가 문을 닫으면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해당 기업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이 개입하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79년부터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각각 최저임금을 정한다. 한국의 고용노동부 격인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 목표치를 제시하면 노사가 참여하는 각 지방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는 985엔으로 최하위 가고시마의 761엔보다 224엔 높다. 지방의 작은 현 돗토리 출신인 모토바야시 국장은 “도쿄와 돗토리의 격차가 큰데도 최저임금을 일괄 1000엔으로 법제화하면 돗토리의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임금협상 테이블에서도 렌고는 ‘회사 존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다. 지난해 렌고가 내건 임금인상률 목표치는 4%였지만 실제 인상률은 2.4%에 그쳤다. 일손이 부족한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토바야시 국장은 “2% 중반이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회사에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로 협상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있는 것”이라며 “경영에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높은 인상을 이끌어내는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보다 복리후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렌고의 변화다. 밤 10시까지 일했다면 최소 12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다음날 10시 이전에는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휴식간격(인터벌) 보장과 잔업시간 한도 등을 포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률적으로 ‘4% 인상’이라는 숫자 대신 ‘OO만엔’ 하는 식으로 인상 액수를 목표로 내걸기로 한 것도 렌고의 변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