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장관들 세종근무 月평균 4일이라니…" 서울行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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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실장까지 서울 올라와 보고"
'세종 공백' 지적하며 대책 지시
"미세먼지, 재난 준하는 대처 필요"
'세종 공백' 지적하며 대책 지시
"미세먼지, 재난 준하는 대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차관들이 세종시에서 얼마나 근무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월평균 4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차관들이 주로 세종시가 아니라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 보고를 위해 국·실장들까지 덩달아 서울에 올라와 세종시가 텅 비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이)부득이 서울에 와 있는 경우에도 굳이 실·국장들이 서울에 와서 보고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작은 보고회의도 가급적 영상회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공약 이행이 무산된 ‘광화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집무실 이전 공약은 당분간 더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들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내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 것은 정부의 관련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 때문이다. 이날만 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고 사는 건 한 끼, 하루 종일 숨쉬는 건 미세먼지’ 등의 청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미세먼지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등의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주문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차관들이 세종시에서 얼마나 근무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월평균 4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차관들이 주로 세종시가 아니라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 보고를 위해 국·실장들까지 덩달아 서울에 올라와 세종시가 텅 비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이)부득이 서울에 와 있는 경우에도 굳이 실·국장들이 서울에 와서 보고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작은 보고회의도 가급적 영상회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공약 이행이 무산된 ‘광화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집무실 이전 공약은 당분간 더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들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내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 것은 정부의 관련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 때문이다. 이날만 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고 사는 건 한 끼, 하루 종일 숨쉬는 건 미세먼지’ 등의 청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미세먼지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등의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주문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