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북미회담·美요청 고려 '레이더 협의' 중단 선언" 분석

"방위성 최종견해, 한국에 외교경로로 미리 알려"
대북 한미일연대 명분 강조…"日이 일단락지은 것" 주장

일본 언론은 전날 일본 정부가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돌연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내달 북미회담이 예정된 데다 한일 갈등의 확산을 원치 않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등을 내놨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일본 정부의 협의 중단과 관련, "한국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한일 간 징용공(징용노동자) 소송을 둘러싼 문제도 심각한 가운데 (방위성이)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에 최종견해를 발표해 일단락지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으로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 되고 있다"며, 북미회담 합의가 "일본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원인 제공자라는 기존 주장을 계속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내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갈등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의 중단'을 선언하기로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전날 통화를 하고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내달 중순 별도 회동을 통해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은 방위성이 전날 레이더 갈등에 대한 최종견해를 일본어와 영어, 한국어로 발표했다며 "한국 측에 외교 경로로 사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협의 중단으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가 멀어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북한 정세에 더해 군비 확충을 계속하는 중국을 앞에 두고 한미일의 연대는 빼놓을 수 없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우선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이 신문 역시 "일본이 협의를 중단한 것은 성과 없이 결말이 나지 않는 논쟁에 일단락을 짓기 위해서다"라는 식의 해설을 보탰다.

도쿄신문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4월 통일지방 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 한국에 대한 강경한 의견이 강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고 중국이 군비 확충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일 양측의 동맹국인 미국은 한일 대립의 심각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강경 발언을 했던 전직 방위상은 지난 16일 제리 마르티네스 주일미군 사령관과 국회에서 만난 뒤 "이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양측의 상처가 깊어질 것"이라며 "협의 같은 거 하지 않고 확실히 말하고 끝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이와야 방위상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으로부터 문제 수습을 요청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