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의 '방위비 압박 보도'에 긍정도 부정도 안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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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말 청와대를 방문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방위비 분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드릴 수 없다. 양해바란다”고 짧게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해리스 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이례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언급하며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는 제10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총액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에 실패했다. 미측은 현재의 약 2배 수준(약 1조8000억원)을 제시한 뒤 한국이 반발하자 약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면서도 “이제는 실무협상단 차원에서 결정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