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與 선거제 개혁안, 연동형 비례제 원칙 비껴가…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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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준연동제는 정당득표율의 절반만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 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복합연동제는 정당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해 비례대표 선출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정당에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부르기 힘든 안"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용 안이자 면피용 꼼수'라고 했지만, 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준연동제는 정당득표율의 절반만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 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복합연동제는 정당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해 비례대표 선출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정당에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부르기 힘든 안"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용 안이자 면피용 꼼수'라고 했지만, 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