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으로 넘어간 한미방위비협상…북미회담前 타결될까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국 협의에서 결국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양측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오전 이뤄진 통화에서는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마지노선' 사이에는 연간 기준 약 3천억원 안팎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급을 높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양국 외교 수장의 이번 통화가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통한 본격적인 논의 진전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양측은 현재 작년과 같은 정례적·공개적인 협의는 갖지 않고 있으나 강경화-폼페이오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방위비 사안이 본질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직결된 사안이고, 근로자 임금의 차질없는 지불 등의 당면 과제도 있어 한미 모두 지나친 교착 상태의 장기화는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22일 "양측 모두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는 가속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등과 방위비 협상은 별개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 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양보'를 했던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협상 카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8일 "북한은 이번 2차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조종해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길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지역안보 차원에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민주당을 비롯한 내부 여론을 고려했을 때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카드는 한계가 있고, 만약 카드가 활용되더라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조율과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하리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 우리 정부도 북미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문제를 빨리 매듭지음으로써 동맹의 방위 태세와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에 악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성과, 미국에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기를 바라는 여론의 목소리 사이에서 고민이 클 전망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북미 간 협상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까지 미국이 꺼낸다는 것은 무리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생각하는 사찰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받아들이고, 방위비 교착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2차 정상회담 이후라도 미국이 활용할 카드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방위비 협상은 다른 남북, 북핵 협상과 실제로도 별도의 사안이고 연계되어서는 안될 사안"이라며 "실무적 차원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