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군과 이제 수평적 관계로…정책마켓 추진"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첫 회의…3개 협의회 구성 합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2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19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도와 시·군이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을 나누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책 협치의 실례로 정책마켓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여러 좋은 정책들을 마켓처럼 전시하면 시·군이 그중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시·군과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와 각 시·군은 도민 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이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이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자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협의체로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군수의 합의로 출범했다.

정책협력위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이 날 정례회의에는 24명의 시장·군수와 7명의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최저 임금 인상, 버스 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확대와 인력 지원,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안에 대한 시·군의 협조도 요청했다.

정책협력위 회의에 앞서 시장·군수들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열어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경기도 사무와 월드컵경기장, 실학박물관 등 시·군에 있는 10개 경기도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시재생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시·군 위임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배정물량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도와 시·군간 업무 재배분, 사무위임 조례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