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협상 난항은 文정부 무능 탓"…안보이슈로 확전

"무능한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국민 불안"…북핵 세미나도 개최

자유한국당은 23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무능 탓이라며 안보이슈를 매개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나아가, 한국 안보의 기축인 한미동맹이 이 정부 들어서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여권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이는 2월 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안보이슈를 치고 나오면서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놓고 한미동맹이 삐거덕거리고,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미북 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 속에서 움직이는 거래가 되기 위해선 한미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신뢰가 분명하다면 방위비 협상도 이러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양국 모두에게 협상을 진지하게 전환하고, 작은 차이에 집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무성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중에 방위비 분담금을 해당국에 전액 부담시키겠다고 천명했고, 안 될 경우 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해 협상에 임했어야 했는데 무능한 정부의 잘못된 자세로 협상이 결렬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무능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핑계를 대면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트럼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미북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도 "한국과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가 한창일 때 엇박자를 내서 신뢰에 금이 간 상태다"라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담금을 냈는데도 이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항에서 안보 불안감마저 커진다면 경제는 더 악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면서 "2차 북미회담 전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돼 회담 테이블에 주한미군이 절대 의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의 북핵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김진태 의원 등 당권주자들이 나란히 참석해 다음 달 전당대회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