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남북 평화기류 형성됐다고 방위위협 사라지는 것 아냐"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軍 "한반도 평화정착 군사적으로 뒷받침"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남북 사이에 평화 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모든 방위 위협이 사라지거나 방위가 불필요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금의 잠정적 평화를 어떻게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키느냐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에는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테러와 사이버 공격,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까지 우리의 방위에 도전한다"며 "이러한 새로운 방위 위협은 예측하기가 더 어렵고, 그 피해도 사회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 과정이 진행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뒷받침할 새롭고 통합적인 방위체제는 무엇이며, 각 기관과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방위 위협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숙지해야 하며, 위기에 먼저 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위역량 강화도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 총리는 "지난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체결됐다.

한반도에 과거에 없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2월 말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박한기 합참의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군사대비·통합방위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군사대비 방향과 통합방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남북간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과 후속 조치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려면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은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 잠재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한, 테러, 사이버공격, 재해·재난에 대해 민·관·군·경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통합방위 우수기관·부대로 선정된 서울시, 육군 39보병사단, 육군 52보병사단, 부산지방경찰청, 한빛 원자력발전소가 대통령 표창을 받고, 부산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한국조폐공사ID본부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