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법원·검찰에 '의원 재판청탁 모든 자료' 공개요구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 출범…"민주·한국, 한배 탄듯 침묵"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4일 법원과 검찰을 향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사법농단 관련 문건과 보고서 등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채이배 의원과 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은 관행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적폐"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 위원장은 "검찰 공소장에서 밝혀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과 한국당) 다수 의원의 재판 청탁 사실만으로도 법원과 국회와의 검은 유착이 입증됐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배를 탄 것과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법원에 ▲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20대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최소 6명의 전·현 의원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 검찰을 향해 "법원에서 압수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미 밝혀진 재판 청탁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파악한 재판 청탁 사실에 대해 밝히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당시 법원과 국회의 재판 청탁 관련자들은 재판 청탁 사건의 전말을 양심고백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채 위원장은 "한국당이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재판 청탁에 관여된 현직 의원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전날 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권은희·오신환 의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시키고 "사법개혁과 국회 개혁을 통해 법원과 국회의 부당한 결탁을 끊어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