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세 생일 축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7번째 생일을 맞은 24일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집에서 튀김소보로를 구매한 뒤 직원들로부터 깜짝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받고 있다. /대전=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67세 생일 축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7번째 생일을 맞은 24일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집에서 튀김소보로를 구매한 뒤 직원들로부터 깜짝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받고 있다. /대전=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혁신기업에)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만들면 세계 표준” 자신감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세계를 매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전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을 찾은 데 이어 다섯 번째 지역경제 투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과학기술 혁신경쟁에서 세계를 따라잡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올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동등한 출발점에 섰으며 뒤따라갈 필요도, 흉내 낼 이유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도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를 줬다”며 “과학기술의 혁신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일컫는 ‘DNA’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정부는 먼저 3대 핵심 기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소 연구개발특구도 지정

정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기존 5개 연구 개발 특구 이외 지역에 2022년까지 10개 이상의 강소 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대덕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혁신성장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기업 7500개 유치, 총매출 70조원 달성, 30만 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업계와 학계에선 정부의 연구개발특구 추가 조성 방침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대덕이든 어디든 혁신기술 기업이 자리잡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인재가 양성돼도 서울 근교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대덕특구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며 “판교처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많은 곳들과 연계해준다면 모를까 기존 5개 연구 개발 특구 외에 다른 특구를 만들어봐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지역 경제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 거점도시로 대전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충청권 네 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면제 대상 사업은 대전 트램 외에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으로 사업비만 4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러나 정부가 지역경기 부양과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실행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손성태/윤희은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