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野 반발 속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靑 "문대통령, 기다렸으나 국회 합의 무산돼 안타까워해"
임명장 수여식…문대통령 "선거참여 제고 방안 검토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선관위원이 됐다.

조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돼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청와대로서는 청문회를 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야당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야당에 계속 협조를 구하겠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예정돼 있으니 여기서 여러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약속돼 있으니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에서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은 투표 시간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알지만, 시·구의원은 모르니 적극 투표하는 사람 말고는 투표하려는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외국민 투표를 개선하거나 등록을 쉽게 하고 투표소를 확대하는 것 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은 투표에 불참하면 페널티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 위원은 "대부분 인센티브는 없고 페널티가 있다.

우리나라는 투표 시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극장 할인, 국공립 시설 할인 등을 실시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고 답했다.

조 위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과태료를 주면 되느냐는 호된 비판도 받았다"며 "그래서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위원을 새 선관위원으로 내정하고, 같은 달 2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안위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30여분 만에 파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지난 14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지만, 끝내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고 이날까지 보고서는 송부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