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고졸취업 활성화·스마트폰 과의존 대책도 발표
정부 "체육계 성폭력 뿌리뽑겠다"…전수조사·혁신위 구성
정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단과 혁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성폭력·폭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에서는 체육 분야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피해를 접수해 진상조사도 실시하고, 추후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만든다.

또 정부는 체육 분야에서 성폭력·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무정지 등으로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비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한다.

체육단체나 협회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학교 운동지도자 외에 개별적으로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체육 분야 폭력 구조의 뿌리로 지적됐던 '엘리트 위주 육성 방식'의 선수 육성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꾸린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이번 대책을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이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고졸 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고졸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고졸 재직자의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인터넷 과(過)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증가한 유아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통합간소화(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한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초석을 놓았다면, 2019년은 포용과 혁신의 정책 성과를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작년보다 더 행복하도록 모든 부처가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