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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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차례로 법적 심판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주 각각 1심과 항소심 판결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다음달 1일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가 2심 판단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다음달 1일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가 2심 판단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