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이 전통 주력업종은 물론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역전을 당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2019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요약하는 키워드로 ‘B·T·S’를 선정했다. B·T·S는 반등(Bounce-back), 선회(Turn-around), 가속(Speed-up)을 뜻한다.
"올해 한국 경제 최대 키워드는 B·T·S"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선 경제의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란 문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3% 초반에 머무르다 지난해에는 2.7%로 떨어졌고, 올해부터는 2% 중반 이하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국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는 2016년 5위로 중국(3위)에 뒤처졌다. 여기에 반도체, AI, 나노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에 역전당할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한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정책 방향의 ‘선회’와 혁신성장의 ‘가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배를 중시하는 현 정부 정책에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성장 정책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차등의결권’ 등 구체적인 정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난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점도 올해 두드러질 특징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이 2011년 3.4%에서 3.8%로 오르는 동안 15~34세 청년 실업률은 같은 기간 6.1%에서 7.6%로 치솟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청년의 경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면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주거비와 보육비 완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데이터 경제로의 구조 전환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 의료산업은 물론 환경, 교통 등 부문에서 디지털 데이터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 1508억달러에서 2020년 21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적인 서비스보다 나만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오마카세 경제’의 부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협력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점도 올해 트렌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새로운 남북한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 경협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서비스 분야 자동화 가속, 취미를 일상적으로 즐기는 ‘레저테인먼트’ 소비 확대 등을 주요 트렌드로 꼽았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