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관순 열사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상향조정 검토

문대통령-이총리 주례회동에서 검토 필요성 이야기 오가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격상에 대해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열사가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이를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27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는 유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1일 주례 오찬회동에서 3·1운동 100주년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유 열사의 서훈 격상 검토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유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지만, 독립유공자 서훈이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따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유관순 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라는 점에서 유 열사의 서훈 상향조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공로로 서훈을 재심해 상향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실제 유 열사의 서훈 상향이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절차나 법규를 따져봐야 하므로 아직 정답을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