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입시가 교육 목표인 인식 바꾸고 학력차별 해소해야"

"일부 유치원 반대해도 에듀파인 의무화 계획 변함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드라마 'SKY캐슬'의 인기와 더불어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는 데 대해 "대학입시가 교육의 목표가 돼버린 현재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불법·고액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최근 한 드라마가 교육과 대입 제도, 수시 등에 대해 사회 전반에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불법·고액 과외를 점검하는 등 교육부가 사교육에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을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안착하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이 아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사교육 시장을 처벌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대입 경쟁의 교육체제로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교육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9급 공무원 채용의 고졸 직렬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일각에서 반발 여론이 생긴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학력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직 공무원에서 고졸 적합 직렬의 비율을 늘리고 지방직 공무원에서 기술계고 선발 기회를 넓히는 것은 학벌·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위주 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직렬이 구분돼있는 것이므로,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올 3월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하는 데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일부 유치원에서 '시설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에듀파인 시행 계획과 교육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치원은 학교이며,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갖추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했다.

또 "일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나 공적 사용료 등을 과거와 다름없이 주장한다면 대화가 가능한 전제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다면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 하반기 출범해 중장기적 교육 개혁 방향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해서는 "당정 협의로 위원회의 위상 등을 논의 중이고, 빠르면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책임 이양이나 권한 배분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 자치 부분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과 사회부총리로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에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고, 2월 말까지 포용사회 정책에 관해 부처별로 3개년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격주에 한 번으로 늘리고 회의 명칭이나 운영 방식 등을 바꾸는 방안도 2월 말에 종합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