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 아닌 '지금 당장'에 발목잡힌 사회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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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에 20조원이 넘는 돈을 쓸 계획이라는 소식이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보유 현금이 늘어난 데다 국민연금 헤지펀드 등의 배당 확대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회사 내 임직원은 물론 일부 장기 투자 성향 주주들까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한풀 꺾인 시점에서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M&A)에 보유 현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높은 실적을 올린 회사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주식회사 시스템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지나친 주주환원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에 돈을 거의 쓰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주환원 확대가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 역시 문제일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확대에는 국민연금이나 헤지펀드 압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결국은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당장 배당을 늘리면 주주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회사의 장기 성장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논란은 우리 사회 전체에 유사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현 정부 정책 중 상당수가 나라의 먼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당장 ‘현재’의 갈등을 덮기에 급급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편만 해도 그렇다.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에는 큰 관심이 없고 가입자 반발을 의식해 ‘덜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모습이다. 원격의료나 카풀 문제도 당장 이해관계자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미래 산업 육성을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다. 탈(脫)원전도 마찬가지다. 공약 이행이라는 당장의 문제에 매달려 미래 전기요금 인상이나 관련 산업 붕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확대,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확대 등 각종 선심성 복지와 정책 누수에 따른 지원금에 들어가는 돈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게 뻔하다.
모두 ‘지금 당장’ 유권자나 이익집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래 납세자들의 부담이나 국가의 장기 재정 안정, 미래 산업 발전을 외면한 정책들이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배당 확대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와 미래는 모두 소중하다. 다만 현재에 너무 집착해 곶감을 다 빼먹다 보면 나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높은 실적을 올린 회사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주식회사 시스템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지나친 주주환원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에 돈을 거의 쓰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주환원 확대가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 역시 문제일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확대에는 국민연금이나 헤지펀드 압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결국은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당장 배당을 늘리면 주주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회사의 장기 성장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논란은 우리 사회 전체에 유사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현 정부 정책 중 상당수가 나라의 먼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당장 ‘현재’의 갈등을 덮기에 급급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편만 해도 그렇다.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에는 큰 관심이 없고 가입자 반발을 의식해 ‘덜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모습이다. 원격의료나 카풀 문제도 당장 이해관계자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미래 산업 육성을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다. 탈(脫)원전도 마찬가지다. 공약 이행이라는 당장의 문제에 매달려 미래 전기요금 인상이나 관련 산업 붕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확대,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확대 등 각종 선심성 복지와 정책 누수에 따른 지원금에 들어가는 돈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게 뻔하다.
모두 ‘지금 당장’ 유권자나 이익집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래 납세자들의 부담이나 국가의 장기 재정 안정, 미래 산업 발전을 외면한 정책들이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배당 확대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와 미래는 모두 소중하다. 다만 현재에 너무 집착해 곶감을 다 빼먹다 보면 나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