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는 국익 안전장치…면제 추진 중단해야"

한국환경회의,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환경단체가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날"이라며 "지금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할지 아니면 부정과 무능의 폐단을 답습할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 결정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은 정권 차원의 시혜적 관점에서 출발했다"며 "총사업비 61조 2천518억 원을 정무적으로 심사해서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 안전장치 빗장을 손쉽게 제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 스스로 초래하는 일과 같다"고 우려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무분별한 토건 사업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