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광주·전남] 지자체는 환영…시민단체는 우려

자치단체, 전략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기대감…시민단체 "재정 부담 미래 세대에 돌아올 것"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한 29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략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이라는 숙원에 대한 해결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신청했다"며 "광주가 산업 낙후 지역인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얻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을 주로 신청했는데 이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다"며 "인재양성과 창업지원, 연구개발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광산업 등에 AI를 연계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더 나아가 모든 산업과 연계해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광주시가 신청한 4천억원 규모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했다.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와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조성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전남도는 '환영'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우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고 나서 김영록 지사가 오후에 공식 입장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환영한다는 뜻만 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대감을 드러낸 자치단체와 달리 시민단체는 예타 면제가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고영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제성과 타당성 검증 절차인 예타를 생략하고 쏟아붓는 정부 예산이 부실사업으로 귀결된다면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사무처장은 "명칭부터 생소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는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입주 기업이 없는데 산단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느냐"며 "내실을 다지는 기반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이번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이뤄진 '나눠 먹기'식 편법"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정 상임대표는 "예타란 꼭 필요한지, 공익을 위하는지, 실효성 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라며 "예타를 면제받았다고 마냥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되고 내실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