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투 1년' 좌담회…"성범죄, 약자·여성 대상 홀로코스트" 문화예술계·체육계 등 참석 "피해자들, 2차 가해·보복 두려워해"
1년 전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밝혀 한국 사회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는 29일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아온 공동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까, 아니면 성범죄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해온 공동체로 인해 입을 열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며 죽어간 것일까"라고 물으며 "진실과 정의를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성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집단적 범죄였고, 약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홀로코스트였다고 생각한다"며 성범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재차 지적했다.
서 검사는 "세상이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다"며 "그저 검찰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입을 연 피해자, 공익제보자로서 살며 느낀 고통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다"며 "고통의 원인은 조직적 은폐, 2차 가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 피해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언론이었다"고 토로했다.
서 검사는 특히 그동안 이뤄진 '2차 가해'에 분노했다.
그는 "(미투 폭로 이후) 음모론부터 '정치하려 한다', '인간관계와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2차 가해가 정의 수호기관인 검찰과 법무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제 인간관계와 업무 능력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많은 검사들이 '검찰에서 앞으로 성범죄가 근절될지,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누구도 서지현처럼 입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며 "2차 가해가 사라지지 않으면 성범죄 근절과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이 사회는 지나치게 가해자와 범죄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죽을듯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만 강요한다"며 "피해자야말로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가해자, 범죄자들이야말로 '가해자다움'과 '범죄자다움'을 장착하라"고 일갈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서 검사뿐 아니라 각계 미투운동 관계자들도 참석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문화예술계 미투 당사자인 연극배우 송원씨는 "정치권과 정부가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사안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지역 문화예술계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지역의 폐쇄성과 학연·지연이 얽힌 가해 행위자의 두터운 이해관계, 공적지원금 독점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기획자인 양지혜씨는 "스쿨미투는 학교의 위계와 부당한 권력을 드러내는 고발이었다.
그러나 1년간 고발자들은 수없이 많은 2차 가해와 미온적 대응을 마주해야 했다"며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성차별적 교과과정 전면 변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젊은빙상인연대 권순천 코치는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에는 많은 걱정과 용기가 필요했다.
2차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앞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다반사"라며 "정부에서 인권특별조사단을 통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했으면 한다.
엘리트 체육 시스템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투 운동 이후 국회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140건이 넘어가지만,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대해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작년 오늘 서 검사가 크게 용기 내 시작한 말하기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다"며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깊이있게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