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고려하면 예타 통과 어려워…사업추진 불투명
[예타면제 전남]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 탈락…원점 재검토
경전선 호남 구간(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이 29일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전남도는 경전선 사업(사업비 1조7천억원)을 예타에서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도는 2개(수산식품수출단지·서남해안 관광도로)의 예타 면제사업을 신청하고 경전선 사업은 광주시와 공동 사업으로 추가 신청했다.

정부는 2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했지만, 경전선 사업은 경제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예타가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경전선 사업 예타를 면제받아 철도 SOC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전남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전남도는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을 비롯해 남해안철도 일반철도 사업, 호남고속철 2단계 설계사업, 경전선 광양∼진주 구간 전철화 사업,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등 철도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비로 경전선 기본계획 수립비용(10억원)도 확보한 상태다.

도는 경전선 사업의 예타를 면제받아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철도 SOC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전선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타 면제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도는 경제성과 편익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경제성과 편익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사업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된 이번 예타 면제에서도 빠진 만큼 사업을 다시 추진할 동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경남 밀양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이름 그대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다.

경전선 순천∼광양 구간은 2012년 이미 복선 전철화됐고 광양∼진주 구간은 2016년 복선화가 됐다.

삼랑진∼진주 구간은 2013년 복선 전철화가 완료됐다.

하지만 광주∼순천 구간(116.5㎞)만 1930년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로 구간으로 남아 있다.

전국적으로도 구간길이 200㎞ 이상 4대 간선철도(경부·호남·중앙·경전선) 중에서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상징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지적받고 비탈과 굴곡이 심해 안전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과 영호남 교류 차원에서 예타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지역 SOC 사업에서 경제성을 맞추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사업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전남에서 경남·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첫 단추가 될 서남해안 관광도로가 포함돼 전남의 도로 SOC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