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기자의 '팩트체크'] 최저임금 인상 덕에 민간 소비 늘었다는 與…전문가는 “글쎄”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7%였는데, 그중 반 이상인 1.4%포인트를 민간소비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이다. 박 의원은 “경제위기론을 말할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경제계와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29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지난해 민간소비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 따른 임금 상승과 정부 지출 확대 덕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민간소비의 증가를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민간소비를 살펴보면 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며 “상반기에 주택 경기가 좋았는데, 주택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가 2.8% 늘어나는 동안 민간의 내구재 소비는 전년대비 6.2%, 준내구재 소비는 5.9% 늘었다. 내구재는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통신기기, 가구 등 주로 고가품이 이에 해당한다. 준내구재는 1년 이상 사용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저가인 상품이다. 의복, 신발, 가방, 운동·오락용품 등이 대표적이다.

성 교수는 “내구재는 가격대가 높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구매가 느는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작년 수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온 임금이 소비가 많은 계층에게 영향을 줬고, 그게 소비를 견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의 증가를 경제 체질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도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과 1년치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경제 체질이 바뀌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내구재의 경우 돈을 축적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사고 여러 해에 걸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년간의 패턴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올해 내구재를 산 사람들이 내년에 또다시 내구재를 살 가능성은 낮다”며 “민간소비 증가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저소득층뿐 아니라 인접계층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평균 15.7%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실질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성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경향이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일부 동의하지만 항상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