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대상에서 빠진 GTX-B노선 운명은…인천 "2025년 개통"

현재 예타 진행 중…연내 B/C 1.0 이상 나오면 사업 정상추진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일단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연내 GTX-B노선 예타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인 GTX-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천시는 GTX-B노선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임에도 서울·경기 등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GTX-B노선 예정지 주민들도 교통 편의와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GXT-B노선의 예타 면제를 염원했다.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남양주·구리시, 서울 구로·중랑구 등 수도권 9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중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54만7천220명의 서명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GTX-B노선 사업이 결국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일부 주민단체와 정당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온라인 커뮤니티 '올댓송도'의 김성훈 대표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사업을 제외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지방예타면제정책'으로 명칭을 명확히 해야 했다"며 "이번 결정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걸고 예타면제 촉구 집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러나 GTX-B노선 사업이 예타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미 GTX-B노선 예타조사를 2017년 9월 이후 진행하고 있고, 연내에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사업 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GTX-B노선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면, 진행 중인 예타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사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겠지만, 예타를 정식으로 거치면 국회 예산심의 논란이나 재정낭비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히려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GTX-B노선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른 23개 사업과 함께 추진될 텐데 재원 부담 때문에 5조9천억짜리 GTX사업을 우선순위로 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 사업과 별도로 정식 예타를 거쳐 사업성을 인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추진 속도 측면에서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GTX-B노선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업편익비용(B/C)이 1.0을 넘겨야 하는데 인천시는 GTX-B노선의 B/C값이 1.0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6년 11월 GTX-B의 계획노선을 송도∼청량리에서 송도∼마석으로 연장할 때 B/C값이 이미 1.13이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약 20만명의 수요가 추가 반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1.0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은 "GTX-B노선의 연내 예타 통과를 확신한다"며 "예타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인천시는 이미 기본계획 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해 놓고 후속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

2025년 개통 목표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