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으로 30억달러 날리고, 관세정책에 성장 年 0.1%P 위축
"Fed, 그래도 기준금리 올릴 것"
미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올해 2.3%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 의회예산국(CBO)에서 나왔다. 내년부터 4년간 평균 성장률은 1.7%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회예산국은 그렇지만 올해도 미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회예산국이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대에서 올해 2%대로, 내년엔 1%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치면 2.1%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다. 의회예산국은 미국 경제가 2020~2023년엔 연평균 1.7%, 2024~2029년엔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회예산국은 경제 성장세 둔화와 관련해 “감세 효과 약화에 따른 기업의 고정투자 및 연방정부 구매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율 관세 도입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2029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평균 0.1%포인트 정도 깎아 먹을 것으로 분석했다.
35일 만에 중단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대해선 “미국 경제에 110억달러(약 12조3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이 중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실은 30억달러(약 3조3000억원)”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복이 불가능한) 30억달러는 올해 미국 GDP 규모의 0.0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2월 15일까지 시한부로 셧다운을 중단하고 이 기간에 국경장벽 예산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2월 16일 이후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개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의회예산국은 지난해 3.8%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미국의 실업률이 올해 3.5%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엔 3.9%, 2021년엔 4.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절대 수치가 높은 건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7000억달러대에서 올해와 내년엔 9000억달러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의회예산국은 당초 지난해 전망 땐 연방 재정적자가 내년에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전망에선 1조달러 돌파 시점을 2022년으로 늦춰 잡았다.
Fed의 기준금리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올해도 인상될 것으로 의회예산국은 예상했다. 올해 인상 횟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Fed는 지난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고, 올해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 4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에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