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연기 안한다…"'노딜' 대신 '안전장치' 대안 추진"

하원 브렉시트 '플랜 B' 7개 수정안 표결…5건 부결·2건 가결돼
메이 총리 "EU와 브렉시트 재협상"…노동당 대표 "메이 총리 만날 것"

영국 하원이 이른바 '노 딜'(no deal)에 대한 우려 때문에 브렉시트(Brexit)를 연기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을 기해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브렉시트 합의안 중 가장 많은 반발을 불러온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의사당에서 향후 브렉시트(Brexit)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5일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이에 메이 총리는 지난 21일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 관련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 B'를 결의안 형태로 제출했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원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고,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총 7개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16표 차로 가결됐다.

브래디 의장의 수정안은 의회 통과의 걸림돌이 돼 온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브래디 의장의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재협상을 EU에 요구하기로 했다.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역시 찬성 318표, 반대 310표로 8표 차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 수정안은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한다.

반면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와 힐러리 벤, 보수당의 니키 모건 등 하원 특별위원회 의장들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298표, 반대 321표로 23표 차 부결됐다.

이 수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보수당이 지지한 브래디 의장의 수정안과 달리 쿠퍼 의원의 수정안은 제1야당인 노동당이 지지키로 해 관심을 모았다.

메이 총리는 이 수정안이 결정 시기를 미룰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전 법무상 출신의 도미닉 그리브 보수당 의원,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 노동당 레이철 리브스 의원 등이 제출한 4건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코빈 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토론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뒤,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놓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리브 의원의 수정안은 하원이 6일간의 토론을 진행한 뒤 여러 브렉시트 대안에 대해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블랙퍼드 원내대표가 내놓은 수정안은 정부가 EU 탈퇴시기를 연기하는 한편, 스코틀랜드 지역은 EU 잔류 지지가 더 많았던 만큼 브렉시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리브스 의원이 그리브 의원과 함께 제출한 수정안은 2월 말까지 의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이날 표결 결과를 요약하면 영국 하원은 '노 딜'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 대안 협정을 포함한 재협상을 추진하되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이 완료되자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안전장치'에 변화가 가해지고, 노동권 등에 대한 확약이 있다면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에 대해 EU 내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으로는 의회가 '노 딜'을 배제키로 결정한 만큼 이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만나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대화 참여를 거부해 온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다시 만남을 제의했다.

이에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와 만나 '노 딜' 배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응답했다.

노동당은 일자리와 삶의 수준, 노동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는 브렉시트를 메이 총리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코빈 대표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