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해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노동 의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해 2천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9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인물이다.
그가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끌어갈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계속 남아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권고 초안을 낸 데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거론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나간 후 노동계 혼자여서 힘에 부치긴 했지만, 그동안 한국노총은 직접 정부 및 사용자와 협상하며 협상 결렬도 하고 합의도 하며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이다.
노조가 파업을 통해 힘을 보여주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다"라며 "최선을 다한 협상의 결과로 책임을 지고 합의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회는 한 걸음씩 진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와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정책에 대해 "국정과제의 방향은 맞았지만, 이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처하지 못한 실책이 눈덩이처럼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책은 가다듬어 반복하지 않으면 되기에 국정 방향은 그대로, 또한 제대로 가야 한다"며 "국정 방향을 흔드는 쪽은 자본과 자본 언론이며 또 앞으로 관료 정치로 회귀해서는 문 정부의 공약이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경사노위 판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협약 비준을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의 호소까지 사흘 만에 걷어찬 셈이어서 정부 입장도 무척 난처하게 됐다.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급등한 최저임금과 줄어든 근로시간만이 아니다. 인사와 예산 배분부터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권력 대응까지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 개편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건 채 ‘강경 투쟁 노선’을 택했다. “기득권만 집착 말고 노동시장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는 요구와 비판이 수없이 반복됐으나 ‘대화와 타협의 장’을 외면한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까지 31일의 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했다.양대 노조가 경사노위를 외면한 마당에 정부로서는 그간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일대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을 넘어 경제발전과 일자리 확충 방안까지 논의하자는 기구다. 이런 사회적 대화 자체를 거부한 과격 노동운동 그룹의 행태는 노사 간 균형을 도모하는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타협은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논평한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그래서 주목된다.민주노총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제도나 틀을 벗어나 막무가내로 투쟁해도 들어주니 거침이 없는 공룡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노조 눈치나 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제도 개선이나 개혁은 아예 물 건너가고 말 것이다. 안 그래도 ‘경사노위 무용론’이 나오던 참이었다. 기득권 그룹이 된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극한적 노사 대립, 정부의 무(無)용기와 무책임, 갈등을 증폭시키는 후진 정치가 엉킨 한국적 풍토에서 경사노위가 제대로 가동도 못한 채 위기를 맞은 셈이다.대화의 장을 거부한 민주노총부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단단히 져야겠지만, 정부 또한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노동시장 선진화가 경사노위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독일 하르츠 개혁 등 유럽 국가들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노동개혁과 고용 확대를 꾀한 선례는 배울 만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협상기구의 가동도 못할 정도라면, 법적 권한과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제1의 조건으로 ‘노동개혁’을 꼽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국회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졌다. 정부도 국회도 무엇이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하는 길인지 직시하기 바란다. 용기를 내 정공법을 택할 때다.
청와대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과 관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다”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며 “민주노총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노총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겠지만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선 등 두 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노총을 뺀 경사노위 가동을 촉구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무산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업계획 수정에만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흔들리고 강경 노선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은 지난 28일 ‘2019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안이 부결된 뒤 “새롭게 투쟁계획을 짜서 다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무조건 불참’, ‘조건부 참여’, ‘참여 후 조건부 탈퇴안’ 등 세 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사업계획안엔 경사노위 참여방안뿐 아니라 한 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예산이 담겼다. 중앙집행위원회 등 민주노총 내 다른 의결기구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현 지도부는 정족수 1273명 규모의 대의원 대회를 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노동계에선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지도부의 사업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전제로 짜였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참여를 제외하더라도 세부 사업 모두 보완해야 한다. 총파업 일정도 바뀔 수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올해 네 차례 총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점은 △2월 총파업 △4월 총파업 △6~7월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소득 확대 총파업 △11~12월 사회적 총파업 등으로 잡았다.온건파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의 민주노총 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강경파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별조직 중 최대 규모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내 현장조직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등은 공개적으로 사회적 대화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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