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다. 3~4년 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국 55만4136가구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8만97가구로 12.9%, 지방이 27만4039가구로 17.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인허가 물량은 6만5751가구로 전년(11만3131가구)보다 41.9% 급감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23.9% 줄어든 수치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아파트 분양 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든 2015년 10만1235가구를 기록했다. 2016년 7만4739가구로 감소했다가 2017년에 다시 11만3131가구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빈땅이 거의 없어 신규 공급이 대부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이뤄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데다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되면서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었다.
집값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가 현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의지가 없어 당분간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고준석 동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보통 인허가 3~4년 후 입주가 이뤄진다”며 “지난해 인허가 급감의 영향이 3~4년 뒤 집값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 착공 건수는 전국 47만1000가구로 전년 대비 13.5% 줄어들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 실적은 28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9.3% 감소했다. 반면 준공(입주) 실적은 전국 62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