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댓글조작 어디까지 알았나"…文대통령 수사·특검 거론

국회·청와대에서 연이어 의원총회 열어 압박 강화

자유한국당은 31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특히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거론하는 한편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대선 불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시 역풍이 불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결과의 정당성으로 논의를 국한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하고, 이에 해명해야 한다"라며 "특히, 오사카와 센다이 총영사 자리가 대가로 제공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관여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화살을 판사 개인에게 돌리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데 이는 치졸하고 위험한 발상일뿐더러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사법부를 정부 여당이 주머니 안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의도를 노골화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적폐 운운할 게 아니라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를 쟁점화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김경수에 적용된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면 바로 문 대통령이다"라면서 "선거법 위반은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수사는 물론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김경수가 대통령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경향성도 크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확보됐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헌법에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소하지 못할 경우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증거와 법리를 갖고 내린 사법부 판결에 대해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자기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채워 집행과 판결을 모두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독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청와대는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선(善)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라면서 "이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은 정부의 비밀과 가려진 얼굴이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긴급 의총을 잇달아 열고, 대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 등을 촉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