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범죄…모든 수단 동원해 근절"

56조원 규모 보조금 사업 연중 점검…환수·수사 의뢰 등 대응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불시점검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국민들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서 정부가 보조금 비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라고 각 부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55조8천억원 규모의 보조금 관련 사업 797건을 연중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이도록 불시·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이 잦은 사회복지·농림수산분야는 전수조사 등 특별 점검도 한다.

정부는 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 보조금 환수, 제재,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담당하는 전 부처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하고 41개 기관이 실시하는 32조원 규모의 547개 사업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도 교육한다.

정부는 보조금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 연계 확대(복지부),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법 제정·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등의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