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원희룡 지사 고발 "졸속허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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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제주영리병원의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막중한 책임에도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밝혔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국내 영리법인 허용 가능성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인 사업계획서조차 영리병원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고, 본인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힌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단체는 제주영리병원의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막중한 책임에도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밝혔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국내 영리법인 허용 가능성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인 사업계획서조차 영리병원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고, 본인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힌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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