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문재인 정부 '땜질 경제'…소득 분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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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5일 "지난 1년 문재인정부의 경제 기조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땜질 경제'였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땜질 경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토록 서툴고, 오만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탈원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정책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13개에 이르고, 최저임금 인상 보완 예산이 올해는 작년의 두 배인 9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성장률은 6년 내 최저인 2.7%였고, 이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인위적 부양이었다"며 "경기지수는 9개월째 하락하고,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이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경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을 개발하며,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차세대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과 교육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토록 서툴고, 오만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탈원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정책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13개에 이르고, 최저임금 인상 보완 예산이 올해는 작년의 두 배인 9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성장률은 6년 내 최저인 2.7%였고, 이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인위적 부양이었다"며 "경기지수는 9개월째 하락하고,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이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경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을 개발하며,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차세대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과 교육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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