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성명 넘어서는 '성과' 부담감…核폐기-종전선언 '+α' 맞교환 주목 비건-김혁철 평양 실무협상서 '디테일' 윤곽…美 유연해진 협상태도 촉각 정상간 직접 담판이 합의도출 '관건'…北개방 모델 베트남 '장소의 정치학' 변수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2월27∼28일 베트남'이라는 2차 핵담판 날짜와 장소를 확정했다.
북미 정상의 역사상 첫 대좌로, '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지난해 6·12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 8개월여 만에 열리는 재회의 무대이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마주 앉아 70년 적대관계 청산의 첫발을 내디디며 비핵화의 '입구'를 연 두 사람은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토대 위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손에 잡히는' 성과물을 도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 '친서 외교' 등을 통해 핫라인을 이어오며 신뢰를 구축해온 북미 정상이 이번 '톱다운 담판'에서 '통 큰 합의'를 이뤄내며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느냐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앞날도 좌우될 전망이다.
지난해 초 '핵단추 설전'을 벌이며 전 세계를 전쟁 위기론으로 몰아넣다 벼랑 끝에서 손을 잡고 180도 극적인 관계 변화를 이룬 두 사람이 '세기의 브로맨스'로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지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표가 나옴에 따라 이제 시선은 '카운트다운 발표'에 맞춰 본무대를 앞두고 의제 조율 등에 나선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평양 담판'으로 모아진다.
앞으로 D-데이까지 남은 11일간의 '디테일 싸움'에 2차 핵 담판의 결과도 상당 부분 달린 만큼, 양측간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해 국정연설에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개최 도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과거 베트남전 당시 미국과 총부리를 겨눴던 적대국 사이였지만 미군 유해송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을 배경 무대로 북미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핵 담판 2.0'의 막이 오르게 된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 관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퍼즐 맞추기에서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느냐이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보상 격인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체제 구축' 관련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어떠한 순서와 조합으로 짜 맞추고 배열해 전체적인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을 그려내느냐가 관건이다.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전체 청사진이 이번에 바로 완성될지는 미지수로 보이는 가운데 영변 핵시설 등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 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간 주고받기가 2차 핵 담판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김 위원장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약속을 공개, 그 이행을 압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 침공이나 체제 전복 의사가 없다고 못박으면서 '영변 등 핵시설 폐기＋플러스 알파'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취할 '＋α'의 조치로는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해외 반출,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 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이 거론돼 왔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을 넘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 완화, 대북 투자 등이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복심'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지난 17∼19일 2차 방미를 모멘텀으로 북미가 서로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해오고 있어 딜 성사에 대해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미 정상 간에 직·간접 소통을 통해 큰 틀에서 교감을 이룬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일 방송된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론을 견지했다.
무엇보다 비건 특별대표의 '입'을 통해 전향적 대북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일단 담판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플루토늄·우라늄 시설 폐기 약속을 공개하며 그 이행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적·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기조를 공식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이행' 기조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등 미국이 핵 동결을 입구로 하고 핵 폐기를 출구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 쪽으로 사실상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가 당시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의 경로는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제거 및 파괴' 등으로 이어진다.
당초 초기 선결조치로 요구해온 포괄적 핵신고를 다소 뒤 순서로 미루는 등 '입구'의 문턱과 눈높이를 다소 낮춘 것이다.
대북제재에 대한 해법 찾기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측이 어떤 식으로 절충점을 찾을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이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언급, 한층 유연함을 보이긴 했지만 제재 완화를 견인할 북한의 조치 수준을 놓고는 여전히 양측간 간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가 진통 끝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잠정 타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가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동맹의 균열요소에 대한 '급한 불'은 껐지만, 미 조야 일각 등에서는 1차 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불쑥 꺼내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건드리는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북미가 남은 기간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해소하며 접점을 찾아가느냐가 2차 핵 담판의 성패를 좌우할 '1차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빅딜'이냐 '스몰 딜'이냐도 판가름 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쪽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미 조야 일각에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서 한발 후퇴한 게 아니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만약 실무협상에서 디테일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결국 '공'은 북미 정상의 직접 담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두 정상의 예측불허 승부사적 스타일을 감안할 때 서로에 대한 공개 칭찬을 이어온 두 사람의 각별한 '케미'가 '깜짝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하면 두 정상이 미리 조율된 문안 이상으로 움직일 '공간'은 많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차 핵담판은 1차 때 못지않게 북미 정상 모두에게 또 하나의 '도박'과 같은 승부수이기도 하다.
1차 때에는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좌라는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며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부여됐지만, 이번에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
'거래의 달인', '최고의 해결사'를 자처, 김 위원장 설득을 자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의 호언장담대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받아낸다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등 자신을 옥죄는 안팎의 악재를 딛고 재집권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미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빈손 핵 담판'이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
미국의 제재압박 지속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압박했던 김 위원장으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중국의 개입 강화 등 자칫 북미 간 긴장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그만큼 두 사람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베트남 2차 핵 담판'에서 어떠한 장면이 연출될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