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서…'빅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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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결정됐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지난해 6월 12일 1차북미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며 "김 위원장과 나는 27~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지난 15개우러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면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을 전쟁을 북한과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베트남은 1차 북미정상회담 때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두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취우선 후보지로 꼽혔다. 과거 베트남전 당시 미국과 총부리를 겨눴던 적대국 사이였지만 미군 유해송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을 배경 무대로 북미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장소가 된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1호의 이동 거리는 물론 보안과 경호, 숙박, 언론 취재 등의 여건이 모두 고려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의 어느 도시에서 개최될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은 보안과 경호에 이점이 있는 다낭을 선호한 반면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국 정상이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담았던 1차 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마주앉아 적대관계 처안의 첫발을 내딛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토대 위애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성과물을 도출하고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 친서 외교 등을 통해 핫라인을 이어오던 두 정상이 이번에 '톱다운' 방식 담판에서 통 큰 합의를 이뤄내며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느냐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앞날도 좌우될 전망이다.
2차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요인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퍼즐 맞추기에서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는지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보상 격인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체제 구축' 관련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어떤 순서와 조합으로 짜 맞추고 배열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을 그려내느냐가 관건이다.
주요 의제는 영변 핵시설 등 플로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및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주고받기가 2차 '핵 담판'이 될 전망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 침공이나 체제 전복 의사가 없다고 못박아 '영변 등 핵시설 폐기+플러스 알파'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취할 '플러스 알파'의 조치로는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해외 반출,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 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을 넘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 완화, 대북 투자 등이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
한미가 진통 끝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잠정 타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1차 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불쑥 꺼내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건드리는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북미가 남은 기간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느냐가 2차 핵 담판의 성패를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따라 '빅딜'이냐 '스몰 딜'이냐도 판가름 나게 될 전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차 때 못지않게 두 나라 정상 모두에게 또 하나의 도박과 같은 승부수이기도 하다. 1차 때에는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좌라는 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며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부여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의 호언장담대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받아낸다면 재집권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빈손 핵 담판'이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
미국의 제재압박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압박했던 김 위원장으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중국의 개입 강화 등 자칫 북미 간 긴장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두 정상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장면이 연출될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며 "김 위원장과 나는 27~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지난 15개우러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면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을 전쟁을 북한과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베트남은 1차 북미정상회담 때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두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취우선 후보지로 꼽혔다. 과거 베트남전 당시 미국과 총부리를 겨눴던 적대국 사이였지만 미군 유해송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을 배경 무대로 북미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장소가 된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1호의 이동 거리는 물론 보안과 경호, 숙박, 언론 취재 등의 여건이 모두 고려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의 어느 도시에서 개최될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은 보안과 경호에 이점이 있는 다낭을 선호한 반면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국 정상이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담았던 1차 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마주앉아 적대관계 처안의 첫발을 내딛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토대 위애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성과물을 도출하고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 친서 외교 등을 통해 핫라인을 이어오던 두 정상이 이번에 '톱다운' 방식 담판에서 통 큰 합의를 이뤄내며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느냐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앞날도 좌우될 전망이다.
2차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요인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퍼즐 맞추기에서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는지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보상 격인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체제 구축' 관련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어떤 순서와 조합으로 짜 맞추고 배열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을 그려내느냐가 관건이다.
주요 의제는 영변 핵시설 등 플로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및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주고받기가 2차 '핵 담판'이 될 전망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 침공이나 체제 전복 의사가 없다고 못박아 '영변 등 핵시설 폐기+플러스 알파'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취할 '플러스 알파'의 조치로는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해외 반출,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 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을 넘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 완화, 대북 투자 등이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
한미가 진통 끝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잠정 타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1차 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불쑥 꺼내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건드리는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북미가 남은 기간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느냐가 2차 핵 담판의 성패를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따라 '빅딜'이냐 '스몰 딜'이냐도 판가름 나게 될 전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차 때 못지않게 두 나라 정상 모두에게 또 하나의 도박과 같은 승부수이기도 하다. 1차 때에는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좌라는 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며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부여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의 호언장담대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받아낸다면 재집권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빈손 핵 담판'이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
미국의 제재압박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압박했던 김 위원장으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중국의 개입 강화 등 자칫 북미 간 긴장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두 정상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장면이 연출될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