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베트남선언' 기안할 김혁철-비건…제재논의 최대난제

오늘 평양서 3주간의 '배수진 협상' 시작…직전까지 비핵화-상응조치 조율할듯
초기단계 조치 이행계획과 '포괄적 핵신고 약속' 담은 로드맵 나올지 주목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개최 국가가 발표되면서 현재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실무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오전 북한 평양으로 향했고, 오후 현재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회담 '합의문'을 채우기 위한 두 사람의 '밀당'은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외교가의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기업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비건 특별대표와, 과거 북미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주로 외무성의 전략통으로서 내공을 길러온 김 전 대사는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채우는 중책을 맡았다.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된 만큼 남은 3주동안 두 사람은 서로 '배수의 진'을 친 채 치열한 지략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첫 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과 함께 이후의 지속적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작업의 '동력'도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있는 만큼 두 사람은 '디테일'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 전 대사는 실무협상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 실행조치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조합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와 그에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의 조율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최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고 '그 이상'을 언급하며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는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제거 및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동시적·병행적 기조' 입장을 확인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로 '북미 간 신뢰 구축',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적정 시점에서의 대북 투자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논의, 인도적 대북지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세부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에스크로 계좌' 등을 활용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상응 조치에 있어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재 해제 또는 완화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한다.

북한이 제재 완화 없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결국 제재 문제를 넘어설지 여부가 '빅딜이냐, 스몰딜이냐'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당장 제재를 완화하긴 어렵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중국을 활용한 우회적 지원 강화나, 제재 완화·해제의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를 명시하는 방법,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한해 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대북제재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건 특별대표가 강연에서 새롭게 방점을 찍은 '포괄적인(comprehensive) 핵신고'와 '종전선언'에 대해 최종 목표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주요 '징검다리'로서 북미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비건은 최근 강연에서 북핵 신고 시기에 대해 "어느 시점"이라는 표현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장 핵신고의 세부 이행 계획이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북한의 동창리 및 풍계리 폐기·검증과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 등 초기단계 조치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응조치를 '입구'로 삼아 포괄적 신고와 종전선언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 '출구'인 핵물질과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반출, 북미수교, 평화협정 등으로 가는 전체 로드맵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북미 양측이 사찰·검증 등을 둘러싸고 교착하다 후퇴했던 과거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속전속결'식의 비핵화 조치와 전례없는 파격적 상응 조치, 그리고 지속적인 협상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담은 로드맵 작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외교가의 기대도 존재한다.

만약, 이번 평양 실무협상에서 서로가 각 단계에서 취할 조치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은 추가 협상을 통해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당시에도 '성 김-최선희' 채널이 판문점에서의 수일간의 협상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협의를 이어간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