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 만나는 김정은, 어떤 카드 내놓을까

주민들에 약속한 비핵화·경제발전, 되돌리기 쉽지 않아
영변 핵시설 해체 가능성…'동시행동원칙' 따른 美 상응조치도 주목

사진=연합뉴스

북미 정상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담판'을 갖기로 확정함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결단할지 주목된다.

국제사회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북미 모두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야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평양을 방문,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주재 대사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해 본격적인 의제조율에 들어갔다.

사실 이번 2차 북미 담판은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은 북한 역사에 없었던 '외교업적'이라는 점에서 선전 효과가 충분했지만, 2차 회담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완화 등 경제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상응조치를 받아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작년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사실상 비핵화 의지를 선언,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발전에서 진전이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과 지도력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결국 제재 해제 불가입장 등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을 돌리고 필요한 상응조치를 반드시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결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은 우선 구체적 비핵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핵의 상징이자 역사인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검증을 카드로 내세워 미국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 주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면담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영변의 핵시설은 플루토늄은 물론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고 원자로뿐 아니라 방사화학실험실과 동위원소 생산가공연구소 등 390개 이상의 핵 개발 관련 실험 및 연구시설을 갖춘 핵 개발의 산실이다.

2010년 미 스탠퍼드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1천여기를 갖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보고 오기도 했으며,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가 배로 확장된 것으로 위성 사진상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핵시설의 종합체인 영변 핵시설을 검증을 수반해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입장은 교착 국면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뿐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핵심 카드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인 동창리 시험장과 유일한 핵실험장인 풍계리의 완전한 해체 및 검증을 미국의 상응조치를 위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시험장의 완전한 해체와 파괴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10월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풍계리 실험장의 완전한 해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동창리와 풍계리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어떤 종류의 국제사회 사찰도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비핵화 과정에 신뢰를 갖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좀 더 파격적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에 대해 "단순히 영변에 있는 핵시설 이외에도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때"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 측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와 관련한 약속을 제시하며 "중요한 단어인 '추가로'를 덧붙였다"고 말했다.

북한 측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얼마든지 핵시설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핵과 관련한 다양한 제스처와 카드를 내보이면서 당장 체제 안전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필두로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북제재 일부 완화, 북미 연락사무소 설립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카드가 맘에 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상응하는 카드로 합을 맞추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그러한 방향(비핵화)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해 체제 안전 보장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김 위원장의 약속을 북한이 지킨다면 그에 대해 미국은 과거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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