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560유로 기본소득, 실업 해결에 효과 없어"…핀란드, 실험 실패 최종 결론

핀란드 정부가 2017년 세계 최초로 시험 도입한 기본소득 보장 제도가 실업자들의 고용을 늘리는 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핀란드 사회보장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간 실험을 했지만 기본소득제가 근로 의욕 고취, 실업률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핀란드의 복지 실험은 일단 실패했다는 평가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뒤 25~58세 실업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존 공적부조 제도와 별도로 매달 560유로(약 72만원)씩 지급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비교 대상인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기존의 사회보험 수령자들과 비교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장래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갖는 등 ‘웰빙’ 측면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핀란드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시험해본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구직 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 사업과 별도로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줄이고,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